본문 바로가기

유재수 사건 공개심의위 개최…공보 준칙 시행 후 처음

중앙일보 2019.12.02 13:15
서울동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유재수 사건 관련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새로운 공보 준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1일 시행된 후 처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일 오후 4시 유재수 사건 관련 공개심의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검찰의 수사상황을 공개할지, 공개한다면 어디까지 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대학 총장 2명과 변호사 1명, 검찰 내부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공보 규정을 제정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혐의 사실과 수사 경위, 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 또는 검찰 수사관은 담당하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이들을 검사실이나 조사실로 출입하게 해서도 안 되며 전화 등 방법으로 질문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다만 수사 중 오보 발생과 중요사건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개심의위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공보관이 승인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의 칼끝이 유 전 부시장 구속 이후 청와대로 향하면서 수사 내용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청와대 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2017년 당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함께 금융권 인사에 대해 장기간 논의한 내용이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여기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운영한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이 전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수사관은 유재수 사건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형사6부에서 일하고 있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바뀐 규칙에 따라 수사상황에 대한 개별 공보는 불가능하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 범위가 결정되면 3일 오후 공개된 장소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