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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시장선거 무효 헌법소원…한국당 "정치공작" 총공세

중앙일보 2019.12.02 11:33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뉴스1]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작년 6월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와 송철호 울산시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고 있다.[뉴스1]

‘하명 수사’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선거결과 무효’ 취지의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김 전 시장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19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총출동하여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 측이 공직선거법 219조를 문제 삼은 것은 법안이 선거 부정을 막는데 되려 난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시·도지사 선거에 대해 문제 있을 경우 중앙선관위에 소청을 14일 이내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 사유를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엔 법적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김 전 시장 측의 주장이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스1]

이날 김 전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동석한 석동현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이번 범죄 행위 주모자는 누가됐든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데 문제는 현행선거법상 당선 무효 결정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본격 시작된 청와대 개입과 관련해 혐의가 드러나 형사처분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당선무효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은 형사 절차고 그와 별도로 법원에 선거무효 재판을 걸고자 하는데 그 절차가 막혀있는 점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권력형 관권·공작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고 공동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개입을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100% 확신한다”며 “저와 송철호(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투쟁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 단식투쟁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1일 소위 ‘백원우 특검반’에 소속된 청와대 특감반원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자살을 당했다’고 말한다. 이 정권 들어 타살성 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이 정권 측근들의 죄를 덮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끌어내릴지 중상모략을 꾀하는 밀실이 백원우의 별동대”라고 날을 세웠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시장과 관련해) 드러나는 정황들이 고래고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아마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살하지 않았나 싶다”며 “검찰이 오랜 공직생활 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왼쪽부터)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청와대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왼쪽부터)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울산에 내려갔던 일에 대해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거에 대해서 부처 간 불협화음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며 김 전 시장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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