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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황교안, 단식중단 나흘만에 당무 복귀합니다

중앙일보 2019.12.02 05:00

'단식 종료' 황교안 대표가 당무에 복귀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중앙포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중앙포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종료한 지 나흘 만에 당무에 복귀합니다. 황 대표의 건강이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국회 상황 등을 감안해 당무 복귀를 서둘렀다고 한국당은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정상적으로 당무를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20일 단식에 돌입, 8일 동안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다가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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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9일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사흘간 정국 구상을 한 직후인 만큼 문 대통령의 발언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라는 점에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도 변수입니다. 청와대는 여야 간 대치로 2020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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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유경제" vs "불법 콜택시"…'타다' 첫 재판이 열립니다.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뉴스1]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 [뉴스1]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지난달 검찰은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고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타다가 렌터카인지, 유사택시인지 가를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타다 측은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는 예외조항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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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0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있다. [뉴스1]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늘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를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오늘 중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대인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놓고 기조와 항목 등을 정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안조정소소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국회는 5년 연속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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