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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발표 임박…청와대의 검찰 견제 카드?

중앙일보 2019.12.02 00:04 종합 3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난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집중하는 사이 정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들끓었다. 최근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했는지가 핵심이다.
 

민정수석실 잇단 의혹 돌파구 찾기
김오수 차관체제로는 집행력 한계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의혹으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며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꾀하던 청와대가 다시 수세에 처했다. 야당은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 들 수 있는 반전 카드로 우선 개각을 검토 중이다. 1일 현재 개각은 ‘주중에 49일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우선 인선→중순께 후속 인사 개각’으로 정리된다. 국무총리는 법무장관 인선 후 개각 때 발표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동시 발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이 사실상 단수 후보로, 검증도 거의 마친 상태라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교수 출신, 검찰 출신을 시키긴 어렵다. 추 의원이 개혁성·추진력이 있고, 여성 장관 비율을 맞추는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
 
여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의혹이 모두 검찰 수사에서 시작된 만큼 검찰 견제가 시급하다고 본다. 한때 자주 언급되다 쑥 들어가다시피 한 검찰 개혁 이슈가 그 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긴다곤 하나 김오수 차관 체제로는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추다르크(추미애+잔 다르크) 카드’로 검찰 견제를 본격화한다는 포석이다.
 
이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날 선 검찰이 유독 자유한국당만 만나면 녹슨 헌 칼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이해찬 대표)고 비판했고, 지지자들도 지난 주말 국회 앞에서 검찰 개혁 요구 집회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최근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패스트트랙을 놓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가 멈춰 선 상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이른바 ‘국민과의 대화’에서 강조했던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 이른바 ‘민식이법’ 처리도 엮여 있다. 때마침 문 대통령은 3주 만인 2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국무회의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창구로 활용되는 회의다.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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