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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완의 콕콕 경영 백서] “단순 명의신탁은 탈세 목적 아니다”

중앙일보 2019.12.02 00:03 경제 5면 지면보기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실에서 주식 명의신탁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차명주주를 동원해 창업하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어느덧 사업이 안정될 때가 되서야 뒤늦게 실질 소유주인 법인 대표는 이 차명주식을 어떻게 회수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운수업체 대표였던 홍 씨는 2008년 본인 명의 주식과 명의신탁된 주식을 친형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뒤 세무당국으로부터 2004~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주식 양도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9000여만원과 증여세를 더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홍씨가 명의신탁 주식까지 포함해 모두 3만63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세무당국이 판단한 부분과 홍 씨의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2008년의 주식양도에 대해 2015년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단순한 명의 위장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한 주식 명의신탁만으로는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은 허위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조세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의 작성 및 비치 등 불필요한 적극적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대응이 불필요한 비용과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민완 중앙일보 기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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