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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엄마' 눈물 흘리자…여야 모두 '네탓'만 주고받았다

중앙일보 2019.11.30 17:07
스쿨존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차량 사고로 숨진 민식 어린이의 부모가 29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관련 기자회견을 직접 지켜본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어린이 안전법안 등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전날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 통과가 불발된 것을 둘러싼 여야의 '네탓' 공방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본회의 개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사상 초유의 '국회 파업'을 벌인 국회의장과 여당이 바로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고 민생법안을 볼모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막았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았다'는 거짓말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라며 "'야당 탓', '한국당 탓'을 밥 먹듯 하는 여당이니 어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선거법 날치기 상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화풀이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밤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야 본회의를 열어주겠다니, 무슨 이런 염치없는 사람들이 다 있는가"라며 "국회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이들이 또 다시 불법의 고리를 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직무 유기, 법질서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과 여당에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며 "즉각 본회의를 열어라. 본회의가 열리는 즉시 우리는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 국회법이 보장한대로 필리버스터를 할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민생법안 무산시키고 법절차 가로막는 민주당, 뭐가 그리 두려운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아 본회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 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해놓고 마치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비겁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을 통해 "'선 민생법안 처리, 후 필리버스터'가 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이었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합법적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회법까지 어겨가며 본회의 개의를 거부했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건 분명히 민주당이 본회의를 거부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나 원내대표를 향해 "최소한의 인간성을 상실한 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서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으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공조 체제를 복원해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지난 29일 유치원 3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장을 거부하자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는 무산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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