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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도구로 봐” 정준영 6년형

중앙선데이 2019.11.30 00:21 663호 10면 지면보기
29일 법원은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29일 법원은 정준영(왼쪽)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강성수)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이틀 전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특수준강간 등 혐의 1심 재판
최종훈에겐 징역 5년 선고

정씨와 최씨는 2016년 3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정씨 등을 비롯한 이들의 범행이 “여성을 단순히 쾌락의 도구로 보고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올해 7월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폈다. 정씨측은 혐의가 처음 드러나게 된 계기인 카카오톡 대화가 복원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복원 경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정씨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USB에 담긴 카톡 내용에는 성범죄 내용뿐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 사업가, 경찰과의 유착관계 관한 것도 포함돼 있고, 그와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검은 정장 차림의 정씨의 얼굴빛은 점점 붉어졌고, 최씨는 형량이 선고되자 코가 빨개질 정도로 울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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