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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오늘 ‘개망신법’ 의결해야 4차 산업 부진 만회한다

중앙일보 2019.11.29 00:26 종합 34면 지면보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되느냐’, ‘그래도 한국의 미래는 가로막지 않았다’는 훗날 평가를 받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오늘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개망신법’ 개정안 얘기다. 개망신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줄임말이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은 진통끝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가 1년간 지연시켰으니 통과해야
동남아에도 뒤진 빅데이터 산업 살려

그나마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이라도 상임위를 통과했으니 다행이지만, 데이터 3법이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려면 3법 모두 한꺼번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끝까지 기업의 애를 태우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국회에 발의된 지 1년이나 묵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기업인의 기대는 간절했다.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밤낮 정쟁을 일삼는 와중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 통과를 합의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어제 오후까지도 지상욱 의원 단 한 명이 반대하면서 폐기될 위기에 직면했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뒤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금융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없어선 안 될 법이다. 그런데 지 의원이 가로막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가가 기업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다. 어처구니 없는 현실 인식 아닌가.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스마트공장·모빌리티 등 4차 산업에 없어선 안 될 자원인데 반(反)기업·반시장 논리를 갖다 붙여 반대했다니 말이다. 더구나 가명을 쓰고 이름·주민등록번호를 제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행인 것은 어제 오후 늦게 안전장치가 마련되면서 지 의원이 개정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가 걱정했던 개인정보의 노출은 당사자의 동의 조항을 둬서 보호하기로 했다. 안전장치만 마련하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신용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보통신망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망신법을 통째로 의결하는 게 좋다. 오늘 빅데이터3법을 통과시킨다면 한국은 지금이라도 중국은 물론 동남아 국가에 뒤지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4차 산업의 부진을 만회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늘 테이터 3법을 본회의에서 깔끔하게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그것이 국회의 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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