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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700억원 채권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2019.11.28 22:08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지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주범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39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고,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피의자 측과 수사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던 이씨는 지난 1년여간 캄보디아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지난 27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하면서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이씨 송환과 관련한 설득을 진행해왔다.
 
이씨는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외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부산저축은행의 캄코시티 사업 관련 6700억원의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 회수 관련 예보 측의 조사를 거부, 방해한 혐의도 있다.
 
캄코시티는 이씨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하려던 신도시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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