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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중앙일보 2019.11.28 20:46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KEB하나은행이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서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의 양매도(콜옵션과 풋옵션 동시 매도) ETN 조치안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하는 동시에 관련 직원 2명에게 견책 징계를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초고위험 상품을 중위험ㆍ중수익으로 팔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무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제재심위원회 측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와 (금감원의) 검사국의 진술ㆍ설명을 청취하고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이 나는 상품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신탁형 양매도 ETN을 판매했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상품의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최 의원은 고위험 등급이 매겨진 ETN 상품을 하나은행 영업 현장에서 중위험ㆍ중수익으로 속여 팔았다는 것을 지적했고, 이후 금감원이 검사를 벌여 불완전 판매 정황을 확인한 것이다.  
 
은행업계에선 이번 하나은행의 심의 결과가 신탁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은행들이 금융위에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 상품의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다. 원금 손실 사태로 이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 뿐 아니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신탁 상품까지 팔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ETN을 담은 신탁 상품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파악된 만큼 비슷한 파생결합상품인 ELS를 담은 신탁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은행권 요구에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 내용은 앞으로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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