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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증인 “軍 관리 감독받는 ‘병역법 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2019.11.28 19:55
여호와의증인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여호와의증인이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여호와의증인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둔 병역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여호와의증인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새로운 대체복무 관련 법령이 군의 관리 감독을 허용한다면 여호와의증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여호와의증인의 첫 공식입장이다.
 
여호와의증인은 국회 본회의 심의 예정인 병역법 개정안 중 병무청이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43조제2항을 군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종교단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대체복무에 대한 국제표준은 철저히 군과 무관한 민간적 성격이어야 하고, 군의 통제나 감독하에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개정안은) 병무청이 직접 대체복무자들을 감독하고 지휘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병무청이 지휘감독을 하게 된다면 여호와의증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대체복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체복무 법률안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 징벌적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며 복무기간을 꼽았다. “국제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군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이라는 것이다. 이어 “더욱이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구금된 상태나 다름없는 가혹한 환경에서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새로운 대체 복무가 군의 관리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면, 여호와의증인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각자는 이 복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개인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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