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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법' 생긴다..."개인ㆍ가족 아닌 국가 책임"

중앙일보 2019.11.28 18:48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중앙포토]

사회적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책을 수립·시행하게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 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법 제정안 통과
3년 단위 현황 파악,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안도 통과
월 최대 4.5만원까지 지원, 22만명 혜택 예상

이 법안은 고독사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혼자 사는 노인 등의 극단적 선택, 질병에 따른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현황 파악, 위험 예방, 사후 대응 등에 나서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시ㆍ도지사도 해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도를 예측하는 '위험 지도'도 작성ㆍ보급하게 됐다. 그간 무연고자 등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고독사를 따로 챙길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위기에 빠진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뉴스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뉴스1]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100%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를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도 보장하자는 취지다.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1년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중단과 실직, 휴직 등에 따른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사람이다. 다만 재산은 6억원(과세표준) 이하, 종합소득은 168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 지원액은 월 최대 4만5000원이다. 법 개정에 따라 내년 기준으로 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투입해야 할 예산은 연 531억원(내년 기준)으로 예상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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