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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병목, 특허 침해 아니었다

중앙일보 2019.11.28 11:04

특허심판원, 특허 분쟁 심결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맥주 신제품 테라. [뉴스원]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하이트진로의 맥주 신제품 테라. [뉴스원]

 
하이트진로가 선보인 맥주 테라를 둘러싼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하이트진로 테라 병목 관련 특허소송에서 “테라 병은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논란의 원인이 된 특허권 소유자 정모씨의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테라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3월 출시한 신제품이다. 지난 8월까지 2억병 이상 팔리면서 국내 맥주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테라가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정씨는 빗살무늬처럼 회전하면서 돌아가는 테라의 병목 무늬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2019 전주가맥축제에 등장한 맥주 테라. [사진 하이트진로]

2019 전주가맥축제에 등장한 맥주 테라. [사진 하이트진로]

 
결론은 테라의 병목 무늬가 정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정씨의 특허는 병 내부에 주입한 액체를 따를 때, 병의 안쪽 면에 형성한 볼록한 형상의 나선형 무늬가 액체를 회전시켜 배출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비해 하이트진로가 테라의 병목에 적용한 디자인은 맥주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다. 따라서 병 내부에서 액체 회전을 유도하는 정씨의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다.
 
하이트진로는 “정씨가 특허를 보유한 ‘회전배출효과’와 테라의 병 외부 돌기 디자인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테라, 기존 특허 권리 범위 아니다”

 
카스와 테라 캔제품과 병제품 디자인. [중앙포토]

카스와 테라 캔제품과 병제품 디자인. [중앙포토]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도 특허심판원은 정씨 측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씨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번 특허소송 결과에 대해서 하이트진로는 “정씨의 특허가 무효화한 만큼, 더는 테라의 병목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논란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트진로가 테라를 출시한 이후, 지난 9년간 큰 변동이 없던 맥주 시장 판도가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2011년 이후 판매량 1위인 오비맥주 카스의 판매량을 테라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테슬라'가 부른 '카스·테라' 전쟁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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