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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만 모아 불법파견…억대 임금 떼먹은 60대 업주 구속

중앙일보 2019.11.28 10:36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관광비자로 태국에서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 중인 부부가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삼남매의 부모인 이들은 매달 300만원씩 태국에 보내고 있다. 김민욱 기자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관광비자로 태국에서 한국에 온 뒤 불법체류 중인 부부가 본지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삼남매의 부모인 이들은 매달 300만원씩 태국에 보내고 있다. 김민욱 기자

불법체류자를 모아 제조업체에 불법파견하고 임금까지 떼먹은 60대 업주가 구속됐다. 외국인을 불법파견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28일 제조업 생산공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파견하고, 이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000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파견받아 생산공정에 투입한 혐의(파견법 위반)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를 불구속입건했다.
 
김씨는 모 전자업체라는 상호를 내걸고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량으로 모집한 뒤 다른 업체에 이들을 공급하는 파견사업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19명의 불법체류자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포함된 파견사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 돈을 해외여행 등으로 탕진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달 초 불법체류 외국인 100여 명을 모아 대구·경북 지역 업체에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속여 공급한 50대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최근 들어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모아 파견사업을 하거나 몰래 업무에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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