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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發 대입 급선회···20여년만에 다시 수능 중심으로 간다

중앙일보 2019.11.28 10:00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위해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위해 마이크를 고쳐 잡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8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에 따라 정시 비중의 하한선을 30%로 정한 지 1년 만에 목표를 높였다.   
 
아울러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활동 및 자소서도 폐지키로 했다. 대입 수시가 본격화된지 20여년 만에 수능 중심의 대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교육부가 현재 초등 4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을 대폭 개편한다고 예고한 터라, 이번 개편은 ‘5년짜리 미봉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학종+논술' 45% 넘는 S·K·Y 등 '정조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16개 대학을 지목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정시 40% 확대시 모집 인원 변화. 대학은 학종과 논술 선발 비율의 합이 큰 순서. 그래픽=신재민 기자

정시 40% 확대시 모집 인원 변화. 대학은 학종과 논술 선발 비율의 합이 큰 순서. 그래픽=신재민 기자

교육부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 비중이 45% 이상인 대학을 정시 확대 대상으로 꼽았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다.

 
이들 16개대의 수능 위주 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29%다. 교육부 계획대로 16개 대학이 정시 비중을 40%로 늘릴 경우 정시 선발 인원은 총 5625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시 40%'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재정 지원(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대학들도 결국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하겠다고도 했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논술과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을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목한 16개 대학의 논술 전형 선발 비중은 10.6%에 달한다. 결국 이들 대학은 논술 전형을 없애고 정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시확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회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시확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교과·자소서 폐지로 학종 '힘빼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종은 따로 비율을 제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부에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을 폐지한다. 현 중3까지는 비교과 활동의 일부만 기재할 수 있게 하고 중2부터는 완전 폐지한다. 
 
중2부터 수상실적,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활동, 개인 봉사활동 등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도 중3은 문항을 축소하고 중2부터 아예 폐지된다. 
전교조와 고교 교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교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와 고교 교사들이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앞에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 만능 경쟁교육 철폐를 위한 고교 교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확대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 '수능 40%+사회통합 20%' 의무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균형 선발'을 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지역 균형 선발을 합쳐 ‘사회통합전형’으로 이름 붙였다. 결국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능 위주 전형에 정원 40%, 사회통합전형에 정원 20%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대통령 지시 석달만에 개편, 5년 뒤 다시…

교육부의 이번 개편안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논란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발언(9월 1일)이 나온 지 근 석달 만에 나왔다. 
 
하지만 정시 확대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에 수능 개선을 포함한 대대적인 입시 개편을 예고한 상태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수능 체계가 필요하다. 논·서술 유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역대 대입의 수시·정시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역대 대입의 수시·정시 비중. 그래픽=신재민 기자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으로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고 봤다. 대입 수시와 정시가 분리된 이후(2002 대입) 논술·학종 등 수시 전형 모집인원이 늘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축소되던 추세가 20여년 만에 반전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시에서 채우지 못해 정시에서 모집하는 '이월 인원'까지 합하면 정시 비중은 사실상 절반 이상이 될 수 있다”며 “중3 이하 학생들이 정시에 유리한 고교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남·목동 등 '교육특구'의 일반고, 2024년까지는 존속하는 자사고·외국어고로의 쏠림이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학종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능의 영향력은 50%를 넘어 70%까지 될 수 있다. 예전처럼 수험생이 ‘수능 올인(All-in)’하는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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