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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비중’ 얼마나 늘까…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중앙일보 2019.11.28 08:16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중 확대 규모 등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확대를 공언한 이후 38일 만이다.  
 
이번 방안의 최대 관심사는 정시 비중 확대 규모다. 교육계에서는 ‘정시 비중 40% 이상 확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따라 각 대학에 ‘정시 비중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 상황이다.
 
‘정시 40% 이상 확대’ 전망은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중이 39.6%였다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여당 내 일부 의원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정치권에서는 ‘50% 이상’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교육감과 교원단체·대학 등의 우려와 반발, 변화를 체감할 만한 확대 규모 등을 고려해 ‘40% 이상’으로 절충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까지 감안해 실질 선발 비중이 45%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통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의 비율은 5%정도다.
 
정시 확대 적용 대상 대학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그동안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의 쏠림이 심각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이 정시 확대 타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감안하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을 비롯한 15개 안팎의 대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적용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은 이미 진행 중이고 내년 2021학년도 대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돼 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확정한 만큼 혼란을 줄이려면 2023학년도부터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학종 개선방안도 관심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종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평가한 만큼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된다.
 
특히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 또는 축소 여부가 관건이다. 학생부 내 비교과 영역은 이른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활동·진로활동)과 수상실적, 독서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이른바 부모 찬스 등 외부요인이 개입할 수 있다며 손질을 검토해왔다. 비교과 영역을 폐지 또는 축소할 경우 학종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학종은 교과(내신)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더불어 자기소개서는 자소설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왜곡·과장 우려가 크고 사교육 개입 가능성이 있어 폐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자기소개서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 외에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대입전형인 고른기회전형(기회균형전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미 고른기회전형 확대를 이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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