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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미군 1명에 2억 쓰는 셈···지상군 다 철수해도 돼"

중앙일보 2019.11.28 06:29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초청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미국이 굉장히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26일 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6조면 1인당 2억짜리 용병을 쓰는 것”이라며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을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되는가”라며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8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미국 측은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을 올해보다 6배 많은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미국 측의 분담금 인상액인 6조원을 언급하면서 그 내역을 추산했다. 그는 “미국이 산출한 내역이 없어서 우리가 굳이 계산하자면 여기 주둔한 2만8000명 정도의 미군의 봉급,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주거비, 가족수당, 아직 정전 체제, 교전 상대방이 있는 지역이니까 위험수당”이라고 열거했다.
 
또 “미군들이 사용하는 무기값, 훈련할 때 쓰는 실탄값, 오키나와에서 전략폭격기 한번 오거나 다른 곳에서 항모 한번 오면 유류비 등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요구하는 액수가) 될 것 같다”며 “미군을 3만명으로 잡으면 6조원이면 1인당 2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그는“1인당 2억짜리 용병을 쓰는 건 동맹이 아니다”라며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미군 규모를 좀 줄이라. 상징적으로 공군만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내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면 내 생각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의가 상하지는 않는다, 친구라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쪽에서 무엇을 근거로 요구하는지 고지서를 내야 한다”며 “하다못해 구멍가게 영수증도 항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측이 부담하고 있는 10억 달러(약 1조 1700억원)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을 지낸 그는 “미국 군대의 목적은 미국을 지키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과 파트너를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북한·러시아로부터 한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햄리 회장은 분담금 협상에 따른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 “동맹 약화가 우려된다”며 “미군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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