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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대법 선고…‘국고손실죄’ 인정될까

중앙일보 2019.11.28 05:00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대법 선고가 나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전 10시10분 열립니다. 쟁점은 특활비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 적용여부입니다. 그동안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터라 대법원 결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의 상고심 선고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결과도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 비서관들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전 국정원장들의 1심에서는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돼 징역 5년에 27억원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읽기 박근혜 ‘국정원특활비’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교육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학교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학교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오늘 서울 주요 대학 정시모집 확대를 포함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시 확대의 규모와 적용 대상, 시점 등이 주목됩니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정시 비중 확대 폭인데요. 교육계는 교육부가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을 현재 약 27%에서 40%대 수준으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시 확대 적용 대상에도 이목이 쏠립니다. 교육부는 줄곧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의 쏠림이 심각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이 타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2학년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대입과 내년 2021학년도 대입은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돼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더읽기 정시 비율 얼마나 확대될까…교육부 28일 발표키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약 4주 만에 열립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운영위 회의 개최는 지난 1일 강기정 정무수석 논란으로 파행을 이어온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운영위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질의응답 도중 강 수석의 ‘막말 논란’으로 파행한 된 바 있는데요. 국회 운영위는 오늘과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영위는 오늘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 내일 청와대 소관 예산을 심의하며,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을 포함해 인사청문제도법 등 국회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더읽기 강기정 ‘막말논란’ 한 달 만에…국회 운영위 28~29일 개최
 
 

한남3구역이 총회 후 재입찰 여부를 결정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연합뉴스]

시공사간 과열 수주로 논란이 된 한남3구역 재개발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정부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과열 수주전에 철퇴를 내리자 조합은 오늘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27일 진행된 긴급 이사회에서 한남3구역 조합은 입찰을 전면 무효화 한 후 원점에서 재입찰을 하기 보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시공사의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읽기 “한남 3구역 입찰 무효” 충격 빠진 재개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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