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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희상 해법’ 계기로 징용 배상 갈등 이제는 풀자

중앙일보 2019.11.28 00:27 종합 38면 지면보기
한·일 기업과 국민의 기부금으로 재단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골자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갈등 해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 의장이 이르면 다음 주께 발의할 개정안은 2014년 설립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기억인권재단’으로 격상하고, 한·일 기업 및 양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활동이 종료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 등으로 재단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 해법이 성사되면 총 300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최대 1500명에게 1인당 총 2억원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1500명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 중인 990명에다 소송을 계획 중인 500여 명을 더해 나온 숫자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문 의장의 해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가 지급되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대신 변제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문희상 해법’에 담긴 점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한·일 정부는 ‘문희상 해법’을 고리로 이른 시일 안에 징용 배상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 바란다.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50여 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징용 배상을 둘러싼 대립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지난 8월 한국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로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그 결과 동북아 질서의 근간인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에 큰 금이 갔다.
 
그나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보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정지하면서 파국을 막은 가운데 국회의장발로 징용 배상 갈등 해법까지 제시했다. 이젠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논의 개시 등으로 성의를 보일 차례다. 그러나 갈등의 본질인 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는 표류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모처럼 한·일 양쪽에서 호응을 얻은 ‘문희상 해법’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문제가 발견된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기억인권재단’이 주는 위로금은 의미가 없게 된다. 피해자 단체들도 “기업과 시민 돈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한다. 이들을 설득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최대 20만 명까지 추산되는 배상 대상자 규모도 뇌관이다. 이 모든 문제는 일본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우리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만 해결될 수 있다. 한·일 양국이 열린 마음으로 ‘문희상 방안’을 다듬어 타협안을 찾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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