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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청와대, 공권력 동원 권력형 범죄 자행”

중앙일보 2019.11.28 00:05 종합 5면 지면보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왼쪽)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뉴시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첩보를 하달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 전 시장은 27일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때 정치공작 기획 소문
황운하가 승진 시혜 갚으려 수사
뒷배경은 문 대통령·조국·송철호”

표적 수사 의혹은 한국당이 지난해부터 제기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의 단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하달된 첩보였다는 의혹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며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경찰 간부 회의에서 ‘자신은 문재인 정권의 시혜를 받아 승진했다고 말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가 보답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을 위해 어떤 공적을 세우려고 마음먹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황 청장이 문 정부 취임 때인 2017년 계급정년을 앞두고 치안감으로 승진해 울산청장이 됐는데, 보답 차원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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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 이미 당시 황운하 청장이 자신을 향한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황운하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양 조작해 덮어씌우도록 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다.
 
김 전 시장은 ‘든든한 배경’으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지목했다. 2014년 보궐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에 대한 조 전 수석과 문 대통령의 지원 활동을 거론하며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강화를 위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김 전 시장은 여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소한의 통제장치인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까지 없애 버리면 국민의 인권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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