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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가해자 처벌 기준 강화"…청원 20만명 돌파

중앙일보 2019.11.25 19:59
[사진 청와대 청원]

[사진 청와대 청원]

성범죄 가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25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5일 시작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원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기준 22만2277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이다"라며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해서 감형되고 폭행과 협박이 없어서 무죄를 받고 그 후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아서 감형되는 등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올해 초 과거 나를 성폭행했던 남성을 고소했는데,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한 후 내 탓을 하기 시작했다. 가해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단 한 번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성폭력을 당한 후 몇 년간 고통이었다. 나는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지만, 가해자는 가족들을 동원해 나를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결국 결과는 기소유예로 나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미투가 시작된 이후 인식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대로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이 아직도 가해자 중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성범죄 성립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이고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라며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20만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곧 관계부처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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