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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망사고 낸 81세 운전자 ‘금고형 집유’

중앙일보 2019.11.25 15:48
[뉴스1]

[뉴스1]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81세 고령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가 몰던 승합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남문 앞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부산진구청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51·여)씨를 치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신호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숨지는 무거운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연령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차원에서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당겼고,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도 받도록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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