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당 입장변화 없다면”…한국당 뺀 여야 4+1 공조 움직임

중앙일보 2019.11.25 15:22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부의 시점(27일)이 25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 재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당시 스크럼을 짰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의 ‘4당 공조’를 복원해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다. 이번 공조가 4월과 달라진 거라면 평화당에서 떨어져나간 대안신당(가칭)까지 포함해 ‘4+1 공조’로 불리며 바른미래당의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소극적이란 점 정도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셋째)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넷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함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왼쪽 셋째)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왼쪽 넷째)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함게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등 야 3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며 한국당을 빼고 민주당·대안신당을 포함한 4+1 협의체 가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3당 대표 및 원로 간담회’를 통해서다. 이 자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거대 양당제를 다당제로 (바꿔서) 연합정치를 통해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민주당이 빨리 여야 4+1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 개혁이 안정적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제 개혁을 하려면 1여 3야 4당 콘크리트 공조를 복원해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낸 것처럼 간단하게 이뤄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4+1 협의체’ 가동을 논의한다. 세 사람은 모두 각 당의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들이다.
 
현재 민주당 129석, 정의당 6석, 평화당 5석, 대안신당 10석을 합치면 150석으로 의결 정족수인 148석을 넘어선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민중당 의원(1명)까지 가세하면 산술적으로는 한국당 없이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완벽한 공조’라는 전제다. 현행 지역구 의석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준연동 비례대표)으로 늘리는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는 민주당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반대하는 의원들 등 내부 이견이 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저 법안은 그대로 상정해 표결하면 부결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절충안 마련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는 것도 그래서다. 이날 오전 단식 중인 황 대표를 방문하고 국회로 돌아온 이해찬 대표는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결국은 이제 접점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과 협상이 안 될 경우 표결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역구 250석에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의당이 패스트트랙 원안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늘린다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일단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조율은 앞으로 매일 가동된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회동을 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여야 간 합의를)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면서도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전했다. 이들 3당 원내대표는 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9일 본회의 개최 ▶27일 또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21대 국회부터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에도 합의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