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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유예했는데…미국 “갱신 결정 환영”

중앙일보 2019.11.25 00:04 종합 3면 지면보기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미국은 즉각 반겼다. 그런데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논평을 내며 “지소미아를 갱신(renew)한다는 한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발표와 다른 표현을 썼다. 앞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를 유예(suspend)나 조건부(conditional) 연장으로 전했다.
 

조건부 아닌 정상적 연장 간주
효력 1년 더 못박기 의도인 듯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연장하거나 종료하거나 둘 중 하나다. 국무부가 굳이 갱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국 정부 설명과 달리 1년, 즉 2020년 11월 22일 자정까지 지소미아를 정상적으로 연장했다고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이 또 마음을 바꾸기 어렵게 쐐기를 박고 싶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무부는 같은 논평에서 “미국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국방 및 안보 사안이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고 했다.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향후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다시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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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외교문서를 일본에 전달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의 법적 요건은 이미 충족됐으며, 따라서 정부가 종료하기로 하면 곧바로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11월 23일이라는 날짜가 다가오지 않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를 “일본이 (수출 당국 간 협의에서)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언제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보호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미국이 그대로 둘 리 없다는 것이다.
 
한·미는 지소미아 파국을 피했지만 뒤끝도 드러났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22일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느 어느 특정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는 이것이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과거 냉전 시대의 대결 구도와 같은 단순한 프레임으로 상황을 보는 데서 벗어날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수차례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중국에만 좋은 일”이라고 말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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