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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 양보 않는 일본…꼭 국산화해야 할 전략품목 10가지

중앙일보 2019.11.25 00:03 경제 5면 지면보기
김성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이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미래유망기술세미나’에 나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설 연구개발(R&D)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KISTI]

김성수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이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미래유망기술세미나’에 나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설 연구개발(R&D)에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KISTI]

‘대일(對日) 수입의존도 98%. 연간 무역수지 적자 7262만 달러(약 855억원)’. 전기차·수소차·휴대전화 등에 들어가는 이차전지 양극활성물질인 ‘수산화니켈’얘기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생산은 거의 없다. 대통령이 수소경제를 얘기하고, 현대차가 전기차·수소차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일본이 수산화니켈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KISTI 미래유망기술세미나 개최
일본 규제 맞설 소·부·장 10선 발표
수산화니켈·실리콘웨이퍼 등
수입 의존도 높고 기술격차 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미래유망기술세미나’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제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소재·부품·장비 분야 ‘위기대응 전략 품목 10선’을 발표했다.
 
김은선 KISTI 데이터분석본부장은 “일본은 한국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기술격차가 큰 품목 중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 중 한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것을 수출규제 품목으로 삼을 것”이라며 “160개 후보군 중에서 대일 수입 비중이 50% 이상이며, 수입액과 대일 무역적자가 각각 5000만 달러 이상,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인 품목을 뽑아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전략 품목 10가지

일본 수출규제 위기 대응 전략 품목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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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장은 완강하다. 때마침 이날 오후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물러났다”고 반응한 것으로 일본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KISTI의 위기대응 전략 품목 10선에는 일본이 그간 수출을 규제해 온 고순도 불화수소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외에도 한국 산업계에 치명적인 폼목들이 포함됐다. 반도체의 필수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는 대일 수입의존도가 52.8%이지만, 10대 품목 중 대일본 무역적자가 7억5765만 달러(약 8925억원)로 가장 높았다. 대체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본산 실리콘 웨이퍼의 순도가 높고,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다. 다행히 공급처가 다양해 수습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이 실리콘 웨이퍼를 수출규제 품목에 추가할 경우 다른 공급처의 제품에 적응하는데 2~6개월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
 
수소연료 저장용 탄소섬유는 한국 미래산업의 아킬레스건이다. 대일 수입의존도는 40%에 조금 못미치는 정도이지만, 일본은 이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일본의 탄소섬유 기술 경쟁력이 99이라면, 한국은 73 수준이다.
 
김은선 본부장은 “당장은 수소차나 충전소 관련 판매 물량이 많지 않아 큰 영향이 없다”면서도 “일본과 기술격차가 워낙 커서 일본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희윤 KISTI 원장은 “과거에도 부품·소재 국산화 정책이 있었지만 지난 10년간 관련 실적은 전무했고 관련 시장은 붕괴하다시피 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품소재 국산화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국산화 대체 또는 공급선 다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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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