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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단식에도 '4당 공조' 변함없다지만…동상이몽에 선거법 통과 의문

중앙일보 2019.11.24 17:37
이번주 월요일인 25일부터 “국회에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도래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27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와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방미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한국 국회의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방미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선거법·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 가능일(12월 3일)도 코앞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여의도 정가에 감도는 전운(戰雲)을 잠재우기 위해 5당 대표 단위의 정치협상회의와 3당 원내대표 단위의 ‘3+3’ 협의체가 가동 중이지만 “어느 것도 진전이 없는 안갯속 정국”(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지난 4월의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 및 정치 세력 간의 개별 접촉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조금씩 수면 위로 올리겠다”고 말했지만,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동맹’은 생각보다 느슨하다. 지난 4월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새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규정돼 있는데, 어느 당도 이 합의안이 관철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대표 정치협상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따라 ‘240 대 60’ ‘250 대 50’ 등의 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럴 거면 준연동형이 아닌 전부 연동형으로 해야 한다”(바른미래당)부터 “비례성도 좋지만, 지역 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주장까지 겹쳐 단일안 도출이 어렵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는 민주당이 “의원 정수 확대로 초래될 여론 악화는 내년 총선에서 모두 여당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
 
같은 당 안에서도 동상이몽 중이다. 바른미래당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15명이 당권파와 달리 선거법 개정안에 소극적이다. 민주당 안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감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이해찬 대표를 직접 만나서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말한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민주당 129석, 바른미래당(변혁 제외) 13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 민중당 1석, 진보 성향 무소속 13석 등 166석으로 의결정족수(148석)를 넘기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당수의 표 이탈이 있을 것”(민주당 한 초선의원)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관련한 충돌 중에는 의안과 출입문을 부수기 위한 '빠루'와 '쇠망치'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뉴스1]

지난 4월 26일 새벽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과 관련한 충돌 중에는 의안과 출입문을 부수기 위한 '빠루'와 '쇠망치'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뉴스1]

민주당은 다음달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내부 표 단속용이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고육지계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인 상황에서, ‘4당만의 합의안’을 밀어붙일 경우 극한 대치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지난 4월의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도 “한국당이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더라도 여야 4당이 공조로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3당 원내대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단식과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조기 귀국하는 상황이 돼 우리(3당 원내대표)가 집중적인 협상을 하고 합의 도출 가능성을 찾지 못한 게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변혁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를 겨냥해 “선거법은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는 룰(rule·규칙) 문제이니 합의 처리해야 한다. 꼼수 야합으로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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