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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디데이···與 "朴때 도입, 정통성 없다" 野 "종료=파국"

중앙일보 2019.11.22 15:53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마지막 날인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소미아를 평가절하하면서 정부의 종료 결정 유지를 주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는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원래 6·25전쟁 이후에도 지소미아는 없었다. 지난 3년간 운영했지만 사실상 군사정보 교류를 한 것은 몇 건 되지 않았다. 너무 지나치게 (종료 후를) 우려해서는 안 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지소미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에 체결된 점을 들어 “박근혜 정부가 거의 탄핵 직전에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재검토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한 것에 대해선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은 통화에서 “지소미아는 우리의 안보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일본의 팽창주의 관점에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의원도 통화에서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뒤집을 만한 어떤 기류도 없다”고 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완전히 문이 닫혔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최근까지도 파국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본이 한국은 안보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지난 20일부터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중앙포토]

반면, 황교안 당 대표가 ‘지소미아 종료 철회’ 요구를 내걸고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은 반발하고 있다. 이인영(민주당)·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함께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가 24일로 예정된 귀국 일정을 앞당겨 돌아오기로 하는 등 긴박한 분위기다.

 
황 대표는 이날 ‘지소미아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지소미아 체결 당시 국무총리였던 그는 “저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이 협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봤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결국 지역 안보와 한·미 동맹이라는 중·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실로 어렵게 이 협정의 체결을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안보 갈등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 파탄과 한·미 동맹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사흘째 단식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사흘째 단식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 종료는 신뢰의 종료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며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끝이다.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에게도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할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쳐서 안보 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 경제 파국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정용기 정책위의장)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행위이며 국민 협박”(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의 강한 우려가 쏟아졌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밤 10시 이후 긴급소집에 대비하여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10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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