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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덕분에…이공계 석·박사급 대체복무제 무사했다

중앙일보 2019.11.22 00:05 종합 8면 지면보기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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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한국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를 도왔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병역자원 급감이 예상되면서 대폭 축소로 방향을 잡았던 이공대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 짧게는 11개월, 길게는 17년을 끌던 이슈였다.
 

일본 수출 규제에 전문 인력 필요
박사 1000명 유지, 석사 300명 줄어
‘소·부·장’ 중소기업에 배정은 확대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이공대 박사과정 전문요원 정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단 복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그간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박사학위 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국내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바꿨다. 병역특례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곧바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아 이공계 고급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바뀐 제도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인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그간 병역자원 감소와 형평성 시비로 대폭 축소 기로에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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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석사 전문연구요원 정원은 지금의 1500명에서 20%(300명) 줄어든 1200명이 된다. 대신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돼 2020년에 1200명이 된다. 따라서 그간 정부 출연연과 대학 연구소에 배치되던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없어지게 된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20%(800명) 줄어든다. 다만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승선근무예비역도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고려해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란 항해사와 기관사 등 선박 운용을 위한 해양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해운업계의 인력 지원을 위해 5년 이내 3년간 배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하기로 했다”며 “박사를 제외한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 인원의 20%인 1300명을 오는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번에 변경·확정된 병역 대체복무제는 적어도 2030년대 초반까지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협의해 왔다.
 
구혁채 국장은 “원래 국방부 계획안은 모든 부처에서 관할하는 대체복무 대상 정원을 3분의 2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배정 인원 감축 방안을 관계부처 간 합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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