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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은 되고 BTS는 안 된다…연예인 병역특례 없던 일로

중앙일보 2019.11.22 00:05 종합 8면 지면보기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서울에서 공연하는 모습.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이 지난달 서울에서 공연하는 모습. [사진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방탄소년단(BTS)도 병역특례 없이 군대에 가게 됐다. 정부는 대체복무 제도와 관련해 21일 기존 예술요원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인원을 줄이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는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중예술은 기준 마련 힘들어”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는 유지
입상 인정되는 콩쿠르 수 축소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한류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해 왔다. 스포츠나 예술 분야의 이름난 국제대회 입상자들처럼 병역특례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제기된 배경이다. 지난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순수예술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주지 않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술요원 확대는 원칙적 방향과 다르다. 대체복무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적은 이제껏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중예술의 경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술요원으로 새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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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술요원 제도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콩쿠르연맹에 가입된 대회 등 선발 조건이 명확하다. 이 같은 국제대회(1·2위)와 일부 국내 대회(1위)에서 입상하면 34개월 동안 사회봉사 544시간을 채워 복무하게 된다. 피아니스트 조성진(25)은 2009년 하마마쓰 국제콩쿠르, 발레리노 김기민(27)은 2012년 페름 아라베스크 콩쿠르에서 우승해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입상하면 예술요원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축소했다.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대회가 리스트에서 빠지고, 3개 대회는 종목을 통합했다. 총 48개 대회에서 최근 4년간 1·2위에 입상해 예술요원이 된 사람은 연간 평균 23.5명이다. 같은 기간 이번에 빠지는 대회 입상자는 4명으로, 개정안에 따른 예술요원 감축 비율은 17% 정도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해당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연간 해당 인원이 20여 명인 만큼 감축 후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신 체육·예술요원 선발 이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논의가 시작됐다. 일부 요원들이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일까지 불거진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자들은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계획을 승인받고 사후에 검증받아야 한다. 연주자의 경우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공연에 출연하는 시간만 봉사활동, 즉 복무로 인정받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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