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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대표 “한국당 빼고 선거법 수정안 만들 것”

중앙일보 2019.11.22 00:05 종합 12면 지면보기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찬(민주당)·손학규(바른미래당)·심상정(정의당)·정동영(평화당)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차 정치협상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의 뒤 “패스트트랙 지정 법률안에 대해 정치협상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실무대표자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전체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주목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숙려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 4당 공조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18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러 차례 ‘여야 4당 공조 복원’ 의지를 드러냈다.  
 
21일에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건설적인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방해한다면,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각 당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 주요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수 비율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른 암초도 있다.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고수하는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등 야 3당과 난색을 보이는 민주당의 입장차다. 이날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틀째인 청와대 앞 단식 농성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그 대신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각 당 실무자대표 중 한 명으로 배석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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