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금강산 제재 면제" 한·미 제안…北이 거절했다

2·28일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한·미가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예외조치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 대가로 대북 투자 및 합작사업 전체를 가로막는 유엔 제재를 해제하라고 거부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2월 28일 하노이 협상때 이 방안을 거부한 뒤 8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시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한 셈이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 당시 한·미 간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일종의 예외조치로 고려하는 부분을 한·미 간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었는 데 북한이 거부한 것으로 안다는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런 몇가지 사업에 대한 예외적 조치보다는 유엔 제재 결의 자체의 제도적 완화를 요구했다. 이런 개성·금강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하노이 정상회담 직후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은 심야 브리핑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 ~2017년에 채택된 5건, 그중에 민수(民需)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북한 요구를 설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2017년 9월)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2375호(2017년 9월)는 대북 유류 공급 30% 감축과 더불어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이 개별 사업이 아니라 해외 자본유치를 봉쇄하고 있는 유엔 제재 시스템 자체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 조건으로 2007년 2년 간 동결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2500만 달러를 돌려준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정상적인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이라고 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직접 가져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은행을 거쳐 북한은행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한 적이 있었다. 
 
한·미가 영변 핵시설 해체를 포함한 1단계 비핵화 조치에 대가로 개성·금강산관광 일시 제재 완화 카드를 제안했다는 것은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전·후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개성·금강산 제재 면제 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성·금강산에 대한 제재 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제안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주요 유엔 제재 일괄해제 요구때문에 개성·금강산사업이 가로막힌 셈이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