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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韓 중요 동맹이지만 무임승차 안돼”…방위비 압박 가세

중앙일보 2019.11.21 02:01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로이터=연합뉴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로이터=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20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지만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압박 공세를 벌이는 가운데 부장관 지명자로서 비건도 이 대열에 가세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의 질의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도 “누군가 무임승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터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주둔 계속돼야 하나’ 질문엔 “그렇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비건 지명자는 가드너 의원이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선희 “북·미정상회담 없다”…비건 “나와 협상하자”

RFA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RFA가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왼쪽)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간 실무회담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28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편 현재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비건 지명자는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의미 있는 방법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맡아온 비건 지명자의 협상 카운터파트는 현재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지만, 자신이 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협상의 급을 높여야 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비건 지명자의 발언은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 부상이 같은 날 미국 측에 “메시지는 없고 이제는 아마 핵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협상탁(협상테이블)에서 내려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발언한 뒤 나왔다. 최 부상은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현지 기자들에게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건 지명자는 미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인사말에서 “우리는 북한이 아직 비핵화하는 선택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인준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론을 일단 견지하면서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거듭 촉구한 차원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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