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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수출규제 2차 협의도 평행선…"패널 설치 등 검토"

중앙일보 2019.11.20 07:04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의 협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위해 한국 대표단이 19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의 협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양자 협의를 6시간 동안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한국 측 대표단은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제소국인 한국이 WTO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해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스위스 제네바서 일본측 규제 철회 거부
우리측 대표 "협상 위한 협상은 안할 것"
무역분쟁기구 패설 설치, 법적 공방할 듯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2차 협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무역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정 협력관은 “양국이 두 차례에 걸쳐 6시간씩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인식의 폭이 넓어졌지만,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돌아가 협의 결과를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3차 양자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면 된다”며 “협의를 위한 협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간 2차 양자 협의의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왼쪽)과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각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간 2차 양자 협의의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왼쪽)과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각각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 수석 대표인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민생용이나 군사 전용 우려가 없는 것은 수출을 허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제소를 했으니 향후 절차나 방향도 한국 측이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해당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날 협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양측이 전했다.
 
런던=김성탁 특파원 sunt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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