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겨레신문 김정효 기자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 안할 것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서울 상승세는 강력한 방안 강구”
가격지수 역대 최고…현실과 괴리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면서 “지금 서울 쪽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란 강력 처방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22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면서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집값 상승세와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내세워 시장의 평가와는 상반된 발언을 한 것이다.

정부별 집권기간 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액.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 강남권 17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권을 기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는 3.3㎡당 2257만원, 박근혜 정부는 902만원, 문재인 정부는 2034만원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하락했다.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연 810만원으로 450만원인 노무현 정부보다 1.8배가 높다. 비강남권 역시 연 노무현 정부 183만원, 문재인 정부 371만원으로 2배가 높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2층)은 1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달 23일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현재 호가는 20억원이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20/cf7138ea-ba7d-4340-adb3-b89a13c39c48.jpg)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2층)은 1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달 23일보다 1억6000만원이 올랐다. 현재 호가는 20억원이다. [뉴스1]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이 되려 공급 축소를 일으키며 시장을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은 정부정책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서도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대 이상 올리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흔한 일이 아니다. 최근 2년간 되려 취약층이 일자리를 잃고 분배는 악화하는 부작용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른 영향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했다”며 인상 폭 완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임기 절반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허정원 기자 sohn.yong@joongna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