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호가 20억인데···"부동산 자신 있다"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다” 등의 평가를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97.3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10월 10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6월 107.0까지 떨어졌다가 정부가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이후 다시 올라 10월 지수는 108.1로 다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면서 “지금 서울 쪽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란 강력 처방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22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속속 나오면서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집값 상승세와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내세워 시장의 평가와는 상반된 발언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장 컸던 시기는 역대 정권(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7~2019년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서울 강남권 17개 단지와 비강남권 17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권을 기준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는 3.3㎡당 2257만원, 박근혜 정부는 902만원, 문재인 정부는 2034만원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하락했다. 연간으로 비교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연 810만원으로 450만원인 노무현 정부보다 1.8배가 높다. 비강남권 역시 연 노무현 정부 183만원, 문재인 정부 371만원으로 2배가 높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현재 방법으로 못 잡으면 보다 강력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고강도 규제 정책이 되려 공급 축소를 일으키며 시장을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시장의 최대 불안요인은 정부정책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두고서도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있어 이대로 갈 수는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2년 연속 10%대 이상 올리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흔한 일이 아니다. 최근 2년간 되려 취약층이 일자리를 잃고 분배는 악화하는 부작용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른 영향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했다”며 인상 폭 완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임기 절반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허정원 기자 sohn.yong@joongna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