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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과의 대화] 文 "조국 사태로 국민 갈등···사과 드린다"

중앙일보 2019.11.19 20:55
문재인 대통령. [MBC 캡처]

문재인 대통령. [MBC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그를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한 것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여러 번에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이 저는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과 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에 대해 한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니라고 수 차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민주주의를 흔히 많이 쓰는 표현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게 마치 보수와 진보의 이념간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막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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