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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8차 화성 사건 재심 속도…검찰, 기록 검토 착수

중앙일보 2019.11.19 17:52
억울한 옥살이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해 검찰이 기록 검토에 돌입했다.
19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형사 6부(전준철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씨. [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씨.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15일과 18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로부터 8차 화성 살인 사건의 옛 수사기록을 넘겨받았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윤모(52)씨와 당시 윤씨를 수사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행된 참고인 조사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윤씨가 정식으로 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검찰에도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친다"며 "법원에 의견을 내기 위해 사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8차 화성 연쇄살인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A양(당시 만 13세)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A양 집 인근 농기구 수리점에서 일하는 윤씨를 용의자로 특정, 수사해 구속했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항소심 재판부터 "경찰의 고문 등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윤씨가 청구한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 "신속하게 결정할 것"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재소자 신분카드에 부착된 이춘재.[JTBC 캡처]

이런 가운데 경찰도 지난 15일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도 이춘재(56)라고 잠정 결론을 낸 상태다. 과거 현장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윤씨의 과거 자백보다 이춘재의 자백이 현장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검찰도 기록 검토에 나서면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도 "검찰에서 의견을 전달하면 재판부도 신속하게 재심 개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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