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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2019.11.19 12:04
고등군사법원[연합뉴스]

고등군사법원[연합뉴스]

 
검찰이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53) 준장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2007년부터 군납사업을 이어온 정씨는 사업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이 법원장을 접대하고 현금 등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국방부 청사 내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식품가공업체를 압수 수색하고 지난 8일 정씨, 15일 이 전 법원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전날 파면했다. 현직 군인 신분을 잃게 된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가려진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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