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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정책 무색하게…다주택자 7만3000명 늘었다

중앙일보 2019.11.19 12:00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3.8%는 자신의 집이 아닌 전세·월세 등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1년 새 7만3000명 늘어났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11월1일 기준) 일반 가구는 총 1997만9000 가구로, 이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23만4000 가구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23만4000 가구(2.1%)가 늘어난 것으로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56.2%다. 전년과 비교해선 0.3%포인트 늘었지만, 여전히 5가구 중 2가구(43.8%)는 자신의 집이 없는 셈이다. 
주택 소유가구 비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주택 소유가구 비율.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193만8000 가구에서 195만6000 가구로 늘면서 무주택 가구의 비중은 50.9%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74.8%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78.8%)보다 비중이 줄어든 반면, 12억원 초과 가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1.9%로 늘었다.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또 주택을 소유한 가구 중 상위 10%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9억7700만원으로 전년보다 9600만원(10.9%) 상승했다. 반면에 하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25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4%인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하위 10%의 37.58배까지 확대됐다. 주택소유 상·하위 10% 간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5년 33.77배, 2016년 33.79배, 2017년 35.24배 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84.4%(1181만8000명)이고, 두 채 이상 다주택자가 15.6%(219만2000명)이었다. 다주택자는 1년 전보다 7만3000명 늘면서 비중이 0.1%포인트 늘어났다.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대량 소유자도 1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2000명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이 효과를 거뒀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주택자 해마다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주택자 해마다 얼마나 늘었나.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다주택자는 2012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해마다 전년 대비 늘고 있다. 연도별 증가 폭은 ▶2013년 6만1470명 ▶2014년 2만7743명 ▶2015년 15만8478명 ▶2016년 10만637명 ▶2017년 13만9379명 등이다. 이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13.6%에서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다주택자가 수치상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2017년 전년 대비 7%에서 지난해 3.5%로 절반으로 줄었다”며 “전체 주택 소유자가 늘어난 수치를 감안하면 다주택자 수는 예년보다 증가세가 꺾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개인 기준 주택 소유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개인 기준 주택 소유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거주 지역별로 2채 이상 주택소유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주택소유자 8만1000명 가운데 1만7000명(20.6%)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주(20.2%)·충남(19.2%)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21.7%)와 서초구(20.5%)의 다주택자 비중이 20%를 웃돌았다.
 
외지인이 주택을 소유한 비중도 세종시가 35.9%로 압도적 1위였다. 전국 평균 13.5%보다도 높으며, 2위인 충남(17.8%), 3위인 인천(16.7%)을 크게 앞선다. 세종시는 서울 외에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중복 지정된 곳이다. 시군구 단위로는 인천 중구(25.5%), 서울 용산구(20.6%)·강남구(20.0%) 등이 20%를 넘었다. 투자 목적 혹은 향후 이주 목적으로 집을 산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소유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소유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한편 주택 소유율을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67.2%, 50대 63.1% 40대 58.6%, 30대 42.2%, 30대 미만 11.3%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퇴직 전·후 연령층에서는 자가 소유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가구 형성기인 30대 이하 연령층에선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세대구성별 주택소유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세대구성별 주택소유율.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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