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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80분만에 결렬…미국이 먼저 협상장 나갔다

중앙일보 2019.11.19 11:54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연합뉴스]

 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세번째 협상이 결렬됐다.
당초 협상은 18~19일 이틀 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었다. 18일 오후에 정은보 대표단이 이끄는 한국 협상팀과 제임스 드하트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만나 논의한 데 이어 19일에는 오전 10시에 협상이 시작됐다. 하지만 불과 80분 뒤인 오전 11시20분쯤 협상이 종료됐다. 사실상의 결렬이었다.  

미국 "다른 안 가져와라"
한국 "인내 갖고 노력"
지소미아 압박성 의도 해석
양국 대표 장외여론전도

외교부는 오전 11시42분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18~19일 간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ㆍ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측은 어떤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ㆍ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협상팀 대표들은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드하트 대표가 먼저 오후 12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준비해온 성명을 읽었다.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등장한 그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할 준비를 하고 서울에 왔고, 상호간에 수용 가능한 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의 입장을 조정(adjust)할 준비까지 했다”며 “하지만 한국 측이 제시한 제안은 우리의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위한 우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not responsive)”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오늘 협상에의 참여를 급하게 중단하게 됐다. 이는 한국 측에 재고의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나는 위대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양측 모두가 상호 수용 가능한 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측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노력할 준비가 되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성명 발표를 끝낸 드하트 대표는 질문은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정은보 대표도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회담 결렬의 원인에 대해 “우선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미 측이 먼저 이석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을 내세워 과도한 요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 측의 전체적인 제안과 저희가 임하고자 하는 원칙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상호간의 수용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추가 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하는 것은 미 측”이라며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언급은 아직까지 없었다고도 확인했다.
드하트 대표가 다음 협상 시일을 정하지 않은 것처럼 밝힌 데 대해 정 대표는 “한ㆍ미간에 실무적으로는 다음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다만 오늘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대응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측 대표단이 애초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만료(22일 자정)를 앞두고 한국에 종료 결정 유예나 철회를 압박하기 위해 방위비 문제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지혜·이유정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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