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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연말 특별사면 준비 중····박근혜·한명숙 포함되나

중앙일보 2019.11.19 1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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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안사범·선거사범·일반 형사사범 등이 포함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 중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안기획과와 형사기획과는 지난달 말 연말 특별사면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다. 공안기획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형사기획과는 일반 형사사범 가운데 특별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안 사범뿐 아니라 일반 형사 사범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대 대선·총선과 19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및 관련 재·보선 사범 가운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선거법 위반 사범 중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 형사사범도 검토 중이다. 국보법 관련 사면의 경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중에 범여권 인사가 많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말 용산참사 피해자 25명 등 6444명을 사면·감형했다. 올해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참사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107명 등을 포함해 4378명을 특별사면했다. 
 
정치인 사면 여부도 언급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형 확정 시)이나 형집행정지 등의 요구가 나온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면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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