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9/b097a5ed-1b5e-4574-94d7-60bb41839393.jpg)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은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보완 입법 조치가 안 되자 우회적인 방식으로 주 52시간제를 보완한 것이다. 실상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 노동정책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9/a568319b-8eba-4c48-ab61-2cfd3a8ea25a.jpg)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중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 노동정책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이 쟁점인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뒤엔 국회 내 전선(戰線)이 더 넓어졌다. 한국당이 지난 7월 탄력근로제 정산 기간을 6개월로 수용하는 대신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 확대안(1개월→3개월)을 새로 제시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허용 근무시간이 64시간이지만, 선택근로제는 제한이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IT(정보기술) 기업의 경우 특정 기간 몰아서 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택근로제 확대는 이전에도 논의가 됐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정 대상에 ‘사업상의 이유’도 포함하는 협상안도 추가로 제시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를 마친 뒤 '총파업' 깃발을 들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11/19/5bcbeee3-0ebd-4b40-a3da-4f3aaed2e8f3.jpg)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공약 파기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를 마친 뒤 '총파업' 깃발을 들고 있다. [뉴스1]
왜 안 되나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하는 상황에서 선택근로제를 받으면 난리가 날 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당에 양보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은 “ILO 비준 동의는 우리 지지층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민주당이 ILO 비준 동의를 들고나온 것은 탄력근로제 협상이 시급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