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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6개월~1년 유예”

중앙일보 2019.11.19 00:04 종합 10면 지면보기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시행 한 달 앞두고 보완책 발표
업무 급증 때 특별연장근로 가능
중기중앙회 “그나마 경영 숨통”
민노총 “노동절망, 총파업 준비”

정부는 또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인가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런 내용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 보완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우선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된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일부 기업에는 9개월이 부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는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면 1년까지 계도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주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되지 않는다. 사실상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셈이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해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가 있을 때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지만 업무량이 많을 때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연장근로를 법정한도(주 12시간) 이상 할 수 있게 하는 예외 조치다.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20% 늘릴 방침이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그나마 중소기업에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총은 “특별연장근로는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유연근무제와 거리가 멀다”며 평가절하하고, “(시행규칙이 아니라)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시행시기를 법으로 연장하자는 주장은 국회가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조정입법도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인식이 없는 요구”라며 “대안없는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시간단축 정책과 관련해 스스로 무능함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망 정책에 분노한다.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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