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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美대사관 앞 집회 “날강도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안돼”

중앙일보 2019.11.18 21:51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당 주최로 열린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 대응 긴급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민중당 주최로 열린 방위비분담금 3차 협상 대응 긴급 촛불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18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동맹이냐? 날강도냐!’라는 손팻말을 들고 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주권국가 간의 정상적인 협상이 아닌 강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6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는 미국을 비판하는 한편 분담금 인상분을 노동문제 해결에 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남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강원지부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되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라며 “방위비 인상 금액의 조금만 있으면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언했다.  
 
최나영 민중당 공동대표는 “6조원이면 우리나라 농민들에게 20만원의 농민지원금을 줄 수 있고, 7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지원금을 줄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한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공동대표는 “어느 나라도 ‘내땅’에 머무르는 외국 군대에게 먹고사는 비용과 품위 유지비까지 지불해주지 않는다”며 “자주국가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윤미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대표는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비용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미국은 협상 때마다 ‘미군 철수’로 협박하지만 한국이라는 전략적 기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도 양국 방위비 협상팀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대문구 소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미 외교당국은 18~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를 한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가량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대표단이 지난 9월 서울 1차 회의, 한국 수석대표가 바뀐 지난달 하와이 2차 회의에서 확인한 각자 입장을 토대로 이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3차 회의는 19일까지로, 이번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양국이 원하는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기존 SMA에는 없었던 연합훈련 연습과 주한미국 군속 및 가족 지원 등의 항목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맺은 제10차 협정에서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이 협정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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