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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채택 불발…與 “한국당 반대로 미뤄져”

중앙일보 2019.11.18 14:42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8일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정례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민생법안 처리,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단 방미 하루 전인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공정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당 차원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국익 차원에서 여야 단일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결의안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옮겼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회”라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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