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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檢, 특활비 비공개…납득할 수 없어” 정보공개 소 제기

중앙일보 2019.11.18 14:09
녹색당은 검찰이 사용한 특활비와 특경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녹색당은 검찰이 사용한 특활비와 특경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녹색당은 검찰이 사용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 서류와 집행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녹색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국회가 심의 중인 211억원 규모의 법무부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 및 특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대검과 서울지검에 특활비, 특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며 “그러나 이들은 단지 업무추진비 내역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항목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지난해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특활비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며 “같은 예상 항목인데도 유독 대검과 서울지검만 비공개하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처럼 국민의 세금을 쓰면서도 최소한의 설명,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이 소송을 시작으로 검찰의 모든 예산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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