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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부 52시간 대책, 아쉽지만 그나마 숨통 트여”

중앙일보 2019.11.18 12:07
중소기업계가 18일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 대책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만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시행되는 주 52시간제 입법에 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의 입법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50~299명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입법 보완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노동계도 중소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 유예와 같은 효과가 있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폭넓게 고려돼야 하고, 인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대책 발표에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국회의 연내 보완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올해 안에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 6개월 확대 등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 결정을 즉시 입법하여야 하며, 선택근로제 역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단위로만 연장근로 한도를 정한 현행 법률 체계를 일본처럼 월·년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법 시행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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