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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유력하다는데…日언론 "복수 타협안 검토 중"

중앙일보 2019.11.18 11:13
일본 언론들은 18일 전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평행선으로 끝났다며 일제히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 일제히 "지소미아 실효될 듯"
일 정부 관계자 "남은 건 문 대통령 결단"
아사히 "물밑에선 해결책 모색 주장 오가"
스가 "한국과의 정보교환은 보완적일 뿐"
일본 국민 68.3% "협정종료 어쩔수 없어"

 "지소미아,양보 못하는 일·한"(아사히),"지소미아 실효(효력을 잃음) 불가피"(산케이) 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8초간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산케이 신문에 "일본이 뭔가 양보할 여지는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 밖에 남은 게 없지만 그런 모습이 없다. (지소미아의) 실효는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등과 관련된 정보는 일본의 독자적인 정보에 더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정보를 통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를 통한 한국과의 정보교환은 보완적 정보"라고 했다. 
 
스가 장관은 그러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지역의 안보환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의 정보 수집에 큰 타격은 없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일 연계를 위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뜻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정은 23일 0시에 종료된다. 

 
일본 언론들은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이 물밑에서 벌이고 있는 막판 외교전도 소개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측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대의명분을 달라'고 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연장은 하되 일본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할때까지 정보교환을 제한하는 안^기존의 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보강해 다시 체결하는 방안 등 '복수의 타협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아사히 신문은 '청와대와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대해 '철회'를 표명하는 것까지는 기대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협의에 응하겠다는 일본측의 자세 변화만 있으면 지소미아 연장을 표명할 명분이 된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도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수출 규제 문제는 당사자끼리 확실히 하면 된다"는 총리관저 간부의 말도 소개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뜻으로 보인다. 
 
지소미아의 운명에 대해 일본내에선 이처럼 비관론이 일단 강하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정통한 전문가들 사이엔 "일본도 미국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지적하는 수출상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이 '수정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뒤, 양국간에 현안 협의를 위한 고위급 채널이 구축된다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0%는 아니다"라는 기대감도 일부 남아있다. 
 
◇일본 국민 68.3% "지소미아 종료 어쩔 수 없어"=한편 일본의 후지TV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68.3%가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어쩔 수 없다"고 응답한 반면 "연장돼야 한다"는 답변은 14.4%에 그쳤다. 
 
한·일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둘 필요가 없다"가 58.2%로, "서둘러야 한다"는 34.1%를 크게 앞섰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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