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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유정 재판, 사형 나올까···'전남편·의붓아들 병합' 변수

중앙일보 2019.11.18 05:00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고유정(36)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 재판'과 병합 가능성이 변수로 떠올랐다.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 재판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병합되면 사형선고 가능성이 커지지만,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전남편 유족은 재판이 길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검찰, 형량 구형 앞두고 "병합 요청"
재판 합치면 사형선고 가능성 높아
전남편 선고 등 재판 지연은 불가피

고유정과 사건 관계도. [중앙포토]

고유정과 사건 관계도. [중앙포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는 오는 18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혐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고유정의 형량을 구형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고유정의 살해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형선고도 가능한 '인명 경시 살인'이기 때문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편 유족들도 "아들의 시신 일부조차 찾지 못하게 입을 닫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형(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었다.
 
고유정사건을 수사한 제주지검은 지난 7일 전남편 살해 혐의와는 별도로 의붓아들 A군(5)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고유정은 지난 3월 1일 오전 4시부터 6시 사이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머리 뒷부분을 10분 이상 강하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8월 12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지난 8월 12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18일 열리는 7차 공판을 기점으로 A군 사망사건과 전남편 살인 사건을 합쳐 재판을 치를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추가로 고유정을 기소하면서 두 재판에 대한 병합 심리를 요청해와서다. 검찰은 "법원이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해야 고씨가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지난 6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변호인에게 "검찰의 재판 병합 요청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었다.
 
검찰의 재판 병합 요청의 핵심은 '사형 선고'다. 대법원 양형기준과 판례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건은 '극단적 생명경시 범죄(2인 이상 살해)'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마지막 수형자는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방초소(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다.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해범으로 지목한 현 남편 측은 두 사건의 병합을 원한다. 현 남편 측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재판부에 두 사건의 병합 진행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두개의 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면 별도로 선고할 때보다는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형 판결만큼 유족과 피해자들을 확실히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공판 준비기일은 1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됐다.
 
반면, 각 재판이 병합되면 전남편 살해 혐의 재판 선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판일정도 구속기한 만료일인 12월 31일을 넘겨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남편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
전남편 유족 측 강문혁 변호사는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그저 기다리라는 것은 유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 했다.
 

제주=최충일·진창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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