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료 유예하거나 틀만 유지" 기댈 건 지소미아 심폐소생술?

중앙일보 2019.11.17 17:17
17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17일 태국 방콕에서 기자회견을 연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AP=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만료일(22일 자정)이 다가오는데 ‘상대국의 조치가 우선’이라는 한ㆍ일 간 입장에서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시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대로라면 일본은 만료를 불과 닷새 남기고 지소미아가 깨져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앞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는 강대강 대치이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지소미아 ‘심폐소생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자체를 유예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현 지소미아 문안에는 종료 결정의 유예나 연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외교 소식통은 “지소미아는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한ㆍ일 간 합의만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료의 조건을 달거나, 유예 기간과 회수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정을 변경하지 않고 별도의 이행약정을 맺는 방법도 가능은 하다.
하지만 정부는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국회 답변)며 선을 긋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ㆍ미ㆍ일 소식통을 인용해 지소미아는 유지하되 군사정보 교환은 당분간 하지 않는 절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향후 한ㆍ일 관계가 개선될 경우 지소미아를 되살릴 수 있도록 틀은 깨지 말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 검토했다가 배제했던 안이라고 한다.  
다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며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변화’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진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제안한 고위급 협의를 일본이 수용한다면 변화의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간) 한ㆍ중ㆍ일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ㆍ일 관계에 변화의 기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ㆍ일관계는 해군 비유법을 쓰면 오랫동안 뱃머리가 기울기만 하다가 솟기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과 방콕에서 한ㆍ일 정상 간 환담 등을 언급하며 “정말 필요한 일은 관계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도록 시동을 거는 것(kickstart)이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나는 희망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외교가에서는 비관적 견해가 표출된다. 한 소식통은 “지금 양국 정부가 여지를 남기며 노력하자는 입장을 취하는 건 결국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 돌리기 위한 명분 쌓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 미국은 곧바로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례없는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주한미군 축소 카드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 측 방위비 협상 대표는 17일 한국에 입국, 18~19일 정은보 대표가 이끄는 한국 협상팀과 세번째 회의를 연다.
드하트 대표는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 "수용가능하며 양쪽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나의 잦은 방문은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