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결 바로 잡아달라"…변호사 176명 대법원에 "이재명 무죄" 탄원서

중앙일보 2019.11.17 15:51
변호사 17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다. 각계 계층에서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기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가운데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도 제출되고 있어 이 지사 판결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변호사 176명이 오는 18일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낸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이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6일 "이 지사가 선거 방송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1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원심,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 

변호사들은 "문제가 된 이 지사 발언은 시간 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 진술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라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평가 과정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 주권주의, 민주주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고,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전시의회가 지난달 제출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탄원서 [사진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지난달 제출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탄원서 [사진 대전시의회]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 진정서 모두 잇따라 

이 지사에 대한 탄원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을 비롯해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이국종 아주대 교수, 이외수 작가 등은 물론 공무원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에서도 대법원에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다.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등은 지난달 31일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 후보자의 적법한 직무 행위조차 거짓말로 감춰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이 지사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도 법원에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 지사와 검찰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둔 상태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